2012년 9월 시행예정인 <낚시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시행규칙제정과 관련된 규제영향분석서중 집어제(미끼)해당부분을 발췌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집어제(파우다)가 법의 사각지대에 있었지만 법시행과 동시에 감독기관(농림수산식품부/지자체)의 관리하에 들어가며 규제기준(환경오염등)에 맞지 않는 집어제의 제조금지 및 이러한 제품을 유통/판매할 경우의 벌칙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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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필요성 1-1. 문제정의

① 도입배경

 낚시용 미끼에는 동물성 생미끼와 가공미끼, 식물성 원료미끼와 가공미끼, 첨가제와 증량제 및 인조미끼 등 종류가 다양함

❍ 우리나라의 미끼산업 규모는 약 1,000억원 정도로 추정됨 

* 1인당 미끼/집어제 사용량(‘06, 연세대 조영봉 교수)

  - 바다낚시: 선상(16kg) / 갯바위(4-6kg)   - 민물낚시 : 하우스(100-200g) / 저수지(300g) 

② 제정사유

 현재, 성분규격이나 표시기준 등 미끼를 관리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생태계 및 수산자원의 보호와 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낚시미끼기준에 적합한 미끼만 제조‧수입‧판매하도록 의무화 필요

1-2. 규제의 신설․강화 필요성

중금속이나 유해물질이 과다하게 함유된 미끼는 환경오염이나 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음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미끼기준을 설정하고 검사를 할 필요 ⇒ 부적합한 미끼로 인한 환경ㆍ생태계의 오염을 방지

 현재, 미끼는「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나, 「식품위생법」에 의한 사료 또는 식품으로 취급하지 않음에 따라 성분규격이나 표시기준이 없어 별도 규정 없이는 미끼에 대한 관리는 불가능

❍ 중금속이나 유해 화합물을 과다하게 함유하는 미끼는 환경과 생태계를 파괴하고 수산물을 오염시킬 수 있으나 미끼 관련 법령이 없어, 미끼 제조에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원료를 사용할 경우에 환경오염 및 식품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됨.낚시터 현장에서 채취한 동물성 미끼를 사용하거나, 미끼 등을 제한적으로 사용하도록 홍보(캠페인 등)하고 있으나 그 효과는 미미함

❍ 따라서, 동 규제를 대신할 비규제 대안은 없는 것으로 판단. 캐나다와 미국 몇몇 주에서는 미끼의 기준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물고기 유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집어제의 목적으로 음식물을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일본의 몇몇 지자체에서는 바다낚시에서의 밑밥(집어제) 사용을 금지하고 있음

2. 규제대안 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2-1. 규제대안의 검토

  동 규제와 유사하거나 대체할 기존 규제는 존재하지 않음. 외국의 경우처럼 집어제(밑밥) 사용을 전면 규제하거나 사용량을 제한하는 방안 검토

❍ 낚시행위 집어제 사용을 전면 금지할 경우에 현재 대체재가 개발되지 않아 낚시인 및 관련업계의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되며,

❍ 미끼 및 집어제의 사용량 제한은 실제 법 집행상 문제점(실효성)이 예상되어 대안으로의 채택은 불합리하다고 판단.디젤유 등과

같이 환경부담금 등을 부과하는 방안

❍ 환경부담금을 부과할 때 발생되는 자금으로 낚시터 환경개선에 사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으나, 판매단가 인상으로 이어져 낚시인

들에게 부담이 되는 문제점이 있고 다른 수상 레저 활동과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대안으로의 채택은 불합리하다고 판단

2-2.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낚시 미끼기준에 적합한 미끼만 제조‧수입‧판매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발생하는 경제적, 행정적 비용 발생은 미미한 수준임

❍ 벌칙(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1,000만원 이하) 외에 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은 없음

❍ 낚시 미끼기준에 적합한 미끼만 제조․수입․판매하도록 함으로써 생태계 및 수산자원의 보호와 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사회적편익 발생따라서, 동 규제는 경제적․행정적 비용 발생이 있지만, 사회적 편익이 발생하여 비용 대비 편익이 우위

3.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3-1. 규제의 적정성 : 캐나다와 미국 몇몇 주에서 미끼의 기준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음.따라서, 수생태계를 파괴하고 수산물의 안전성을 해칠 수 있는 유해한 미끼의 생산‧수입과 사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도록 하는 동 규제는 지나치거나 과도한 규제가 아닌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필요한 범위 내의 적정한 규제로 판단

❍ 동 규제를 통하여 부적합한 미끼로 인한 환경ㆍ생태계의 오염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2. 이해관계자 협의 : 입법예고를 통해 낚시인 및 일반 국민들의 의견 수렴 예정.  관계부처 의견조회시 이견 없었음

3-3. 규제집행의 실효성 : 과잉 규제가 되지 않도록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의 네거티브 방식을 채택하여 최소항목(중금속,폐기물 등)만 기준 설정미끼의 품질 및 안전관리 업무를 현재 사료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소속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할계획이나 이로 인한 기관의 추가업무 부담은 미미하여, 추가적인 인력확보 및 예산 이관 등의 조치는 불필요

ㅇ 종전규제 : 없음

ㅇ 신설규제 

- 미끼를 생미끼, 가공미끼, 인조미끼로 나누고, 중금속 등의 함유를 제한함

- 관계 공무원 압류증을 발급하여 미끼를 압류해야 하는 등 부적합미끼 회수, 폐기 등과 관련한 절차 규정

                 가공미끼의 미끼기준(제22조 관련)

 1.다음 각 목의 물질을 가공미끼의 원료 등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인체 또는 수산동물 등의 질병 원인이 되는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현저히 부패 또는 변질된 물질

  나. 생배설물․소변․장내용물․치료(수술) 후 적출물(반추위추출물은 제외한다)

  다. 목재보호재(약품)를 처리한 나무 또는 톱밥

  라.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배출된 하수 슬러지

  마. 비닐 등 농․어업용 포장재

2.가공미끼 원료 중 함량이 제한되는 물질과 허용기준

   비소 : 10ppm이하  / 크롬 : 100ppm이하  / 카드뮴 : 2.5ppm이하   / 인 : 1.5%이하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낚시관리 및 육성법의 집어제(가공미끼)성분,규제기준에 맞추어 제조된

         고품격 친환경 집어제. 하나파워